법률변호사2 저작권변호사 -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되는것은? 저작권변호사 -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되는것은?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크게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저작물의 출판에 대한 권리는 별도로 출판권 등록이라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저작물이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은 문자, 소리, 그림,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고 그렇게 표현된 표현물에 '독창성'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저작물은 별도의 요건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저작물로는 저작자가 만든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 2012. 5. 29. 개인정보침해변호사/해킹 [타인아이디로 유료서비스를 사용했을경우엔?] 개인정보침해변호사/해킹 [타인아이디로 유료서비스를 사용했을경우엔?] 철수는 우연히 알게 된 영희의 ID를 도용하여 유료서비스를 사용했는데 이런경우 철수의 형사책임은 어떻게되나요? 해킹을 통한 통신계정 도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정 도용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계정 비밀번호를 교체하고 부과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사용내역을 확인한후, 이를 근거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만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 2012. 5.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