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무권리자의 특허 보호 및 특허출원에 관련 법령 - [특허법]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무권리자의 특허 보호 및 특허출원에 관련 법령 - [특허법] ※무권리자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를 무권리자 라고 말합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후에 한 특허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는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 2011. 11. 10.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 상표법 목적과 정의 [상표법변호사]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 상표법 목적과 정의 [상표법변호사] ◈상표법의 목적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상표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으로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데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서비스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단체표장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2011. 11.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