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1 저작권소송변호사 범죄수익 기준은? 저작권소송변호사 범죄수익 기준은? 드라마나 예능방송을 보려 했으나 시간이 맞지 않아 놓친 경우 웹하드를 통해 다운받아서 보고 싶은 장소와 시간에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웹하드는 보고 싶은 영상이나 필요한 파일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이러한 웹하드를 사용하다 보면 불법공유 된 파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불법으로 공유된 파일로 인하여 수익을 얻은 불법 업로더들과 다운로드를 방치한 웹하드 운영자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불법 업로더와 웹하드 운영자의 범죄수익 추징 과정에서 추징금을 업로드 한 때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파일이 다운로드 한 때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알.. 2015.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