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저작권1 저작권변호사 번역물 저작권 저작권변호사 번역물 저작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판 된 서적들을 접하기 위해서는 언어장벽을 넘어야 하지만 이러한 언어의 장벽은 번역가들의 노고 덕분에 허물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번역작업 또한 저작권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변호사인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출판사 대표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요약본을 제공하던 미국의 C 업체로부터 요약본을 제공받아 그를 번역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가 판매한 요약본은 총 15종류였으며 A씨는 결국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작권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심 재판부.. 2016. 7.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