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권2 방송권 침해할 경우에 방송권 침해할 경우에 방송과 TV는 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점차 방송의 영향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그에 맞게 채널 수의 증가와 프로그램수의 증가 등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송사가 늘어나면서 방송권과 같은 문제도 자주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방송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 3사는 최근 케이블 TV업체들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송신하여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케이블TV를 가입한 가구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인한 피해량이 막대하다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동시에 이를 다시 외부로 송.. 2018. 3. 22. 공중송신권 공중송신권 공중송신권 저작재산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입니다. 오늘은 공중송신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중송신권(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중송신권’을 가지며, 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이 있습니다. “방송권”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자,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공중송신권 ◆ 공중 송신의 의의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 2013. 5.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