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재산1 [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사례② -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사례② - 권오갑변호사 지난 포스팅 주제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사례' 이어서 금일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참고법률용어 1) 복제권 : 「저작권법」 제16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복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2) 배포권 : 「저작권법」제20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전송권 : 「저작권법」 제81조에 따르면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Q :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출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그냥 사용.. 2012.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