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저작권1 만화 저작권 단속 형량 만화 저작권 단속 형량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다양한 컨텐츠를 유통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만화 인 웹툰을 서비스 하는 한 업체가 만화 저작권 단속을 의뢰해 자사의 만화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자를 처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자신이 즐겨보는 유료 웹툰을 서비스하는 B사의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쉽게 적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중국 사이트에 새로 계정을 만들어 B사의 유료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수사결과 B씨는 이 밖에도 해외 SN.. 2016. 2.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