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도용손해배상1 디자인 도용 손해배상은 디자인 도용 손해배상은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건 역시 디자인일 텐데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디자인에 중요성을 알고 여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자인도 중요한 재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기업이 디자인 도용에 대한 소송에 휘말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플라스틱 용기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디자이너 B씨를 하청업체로부터 소개받았고 B씨는 A사 회의에 참여하여 식용유 용기 디자인 시안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B씨의 시안 일부를 수정해 디자인 등록을 하고 제품을 출시하였는데요. 이를 확인한 B씨는 2011년 검찰에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사를 고소하였습니다. A사.. 2017. 12.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