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4 법령해석례: 상표법적용에 관한 질의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적용에 관한 질의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을은 갑이 먼저 출원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나중에 등록출원하고, 그 출원전 1년전부터 갑의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제45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동 취소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을이 나중에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사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답 을의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사정을 받을 수 없다. ※이유 「상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 따라 동호의 규정은 상표등록.. 2012. 2. 20. [상표소송/법원판례]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상표법변호사] 상표등록의 요건과 상표등록출원의 절차 [권오갑변호사] 학교 수업에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는 허용될까??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상표소송] 등록된 상표나 유명상표의 보호조치 -권오갑변호사 [특허/저작권법 법률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상표법소송] 상표의 개념과 상표의 사용 -상표법 전문 권오갑변호사 서울지법 2004. 1. 15. 선고 2003가합24685 판결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확정 [상표소송/법원판례]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판시사항】 [1]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하에 개설된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 내에 등.. 2012. 1. 31. [상표법/상표소송] 등록된 상표나 유명상표의 보호조치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상표법/상표법소송] 상표의 개념과 상표의 사용 -상표법 전문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상표관련서식] 상표권전용사용계약서/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전문 권오갑변호사] 도메인이름 등록의 변경·말소 신청은? [산업재산권/상표권] [상표법 전문 권오갑변호사] 도메인등록 및 유의사항…. [산업재산권/상표권] [상표법/상표소송] 등록된 상표나 유명상표의 보호조치 -권오갑변호사 상표는 그것을 사용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특허청에 등록하고 등록이 되면 법률상 독점권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 상품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표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 등록되어있지 아니한 상표라도 여러해 동안 오래 사용하여 유명하게 된 상표도 있습니다... 2012. 1. 17.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도메인등록 및 유의사항…. [산업재산권/상표권]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도메인등록 및 유의사항…. [산업재산권/상표권] 상표법 다른 글 보기 [산업재산권/상표] -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 상표등록요건 [상표법변호사] [산업재산권/상표] -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 - 상표법 목적과 정의 [상표법변호사] 도메인이란? 도메인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도메인과 도메인이름은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메인이름 등록 인터넷 업체 창업자는 업체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소비자가 기억하기 쉽도록 도메인이름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메인이름의 등록 신청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 신청을 해야 사용할 수 있.. 2011. 12.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