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저작권1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 / 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법 변호사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 저작권법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전화번호를 주소, 가입자 연령, 직업 등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컴퓨터와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그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다면 다수의 전화번호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소재인 전화번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정보의 선택 · 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소재의 선택 · 배열의 창작성 유무보다 데이터의 방대한 축적이 중요한.. 2013.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