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그림저작권2 사진 저작권 달력 그림은? 사진 저작권 달력 그림은? 달력은 날짜를 확인할 목적으로 벽이나 탁자에 놓이게 되지만 단순히 날짜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진 않는데요. 훌륭한 디자인의 달력은 인테리어 소품의 용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달력에 포함된 그림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달력 그림에 대한 사진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 명산들을 방문한 뒤 그 풍경을 사진으로 남겨 1점 당 80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달력 제작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이 업체로부터 달력을 구입한 B병원은 병원 내 환경미화 과정에서 달력에 그림을 오려내 액자에 넣은 뒤 병원 복도에 게시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병원 측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전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시 철거하도록 .. 2017. 2. 10. 이미지저작권 달력그림도 해당 되나? 이미지저작권 달력그림도 해당 되나? 최근에는 숫자만 덩그러니 표시된 4절지 크기에 달력을 보기 힘들어 졌습니다. 그만큼 달력을 단순히 날짜를 확인하기 위한 제품이 아닌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보고 디자인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아 졌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달력에 그려진 그림을 오려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그 또한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라산, 금강산, 설악산 등의 풍경을 촬영하여 1점당 8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달력제작 업체가 B사가 달력을 제작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A씨의 사진으로 제작된 B사의 달력을 구매하게된.. 2016. 2.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