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특허권1 공유물분할청구권 공유된 특허권을 공유물분할청구권 공유된 특허권을 공유자와 공유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공유물의 지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유물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각 공유자들은 원칙적으로 언제든 청구가 가능한데요 만일 특정한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특허권을 상속을 통해 공유 받은 특허권의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K씨와 G사는 중량물 하역 작업용 와이어 로프고리 제조 방법의 디자인권과 특허권을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씨는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A씨에게 상속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번 G사 등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수인이 조합하여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 2018.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