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권2 공유물분할청구권 공유된 특허권을 공유물분할청구권 공유된 특허권을 공유자와 공유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공유물의 지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유물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각 공유자들은 원칙적으로 언제든 청구가 가능한데요 만일 특정한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특허권을 상속을 통해 공유 받은 특허권의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K씨와 G사는 중량물 하역 작업용 와이어 로프고리 제조 방법의 디자인권과 특허권을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씨는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A씨에게 상속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번 G사 등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수인이 조합하여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 2018. 2. 7. 특허권 공유물분할청구권 특허권 공유물분할청구권 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광의로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실용신안.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합니 다. 특허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 를 독점하고,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며,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 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합니 다.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특허출원 당시부터 국내에 있었던 물건 등에 대하여는 특 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특허출원 당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 2014. 9.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