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정보1 저작권법 위반 공개된 정보라면? 저작권법 위반 공개된 정보라면? 비슷한 형태의 의료기기를 만들어 판매한 것을 두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비슷한 형태의 의료기기를 만들어 판매하였으나 그 기기가 이미 공개되어 널리 알려진 치료법을 이용해 제작된 기기였기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A씨는 미세전류를 활용해 통증을 줄이는 치료법을 개발한 뒤 B사와 계약을 맺어 이 치료법을 활용한 C기기를 제조 판매하였습니다. A씨는 이 연구내용을 논문에 게재하고 학회의 발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였는데요. 또한 이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B사의 경쟁사인 D사는 C기기와 유사한 의료기기인 E기기를 제조.. 2017. 6.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