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설계1 무단도용 골프장 설계도 무단도용 골프장 설계도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작물이라 부르는 것들이 아닌 그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골프장은 홀을 증설하기 위해 B사에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북쪽에 위치한 홀을 분할하여 각 홀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형태의 설계도를 제출하였는데요. 하지만 B사의 설계도는 A골프장이 다른 회사와 계약을 결정하면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골프장이 다른 회사를 통해 증설한 골프장의 모습에 대해서 B사는 자사가 제출했던 설계도와 유사한 면이 많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B사는 설계도 무단도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 2017. 3.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