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2 전직금지약정 유효할까? 전직금지약정 유효할까? 각 기업들 사이에 기술유출 문제가 계속해서 붉어지면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퇴사 후 경쟁사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전직금지약정도 존재합니다. 이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두고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관련 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반도체 업체인 B사에 입사해 개발 및 양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하였습니다. 참고로 A씨의 경우 입사 당시 퇴사 후 2년 내에는 경쟁사에 입사하지 않으며 회사의 동의 없이 같은 분야의 자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는 퇴사 후 경쟁사인 C사에 취업하였고 이를 확인한 B사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017. 9. 14. 기술유출 방지대책 경업금지약정 기술유출 방지대책 경업금지약정 기업 간의 기술경쟁의 치열해지다보니 자사의 노력을 통한 기술개발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타사의 기술을 얻어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관심과 노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사의 기술유출 방지대책으로 동종업종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반도체를 제작하는 B사에 입사하여 LED 패키지 개발 및 양산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수년간 근무한 뒤 퇴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B사에 입사하면서 B사의 동의 없이 같은 분야의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퇴사 후 2년 내에 경쟁사에 입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직금지.. 2016. 10.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