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도 도용1 건축설계도면 도용 처벌은? 건축설계도면 도용 처벌은? 건축물의 설계 도면 또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 와 관련하여 골프장을 증설하면서 건축설계도면을 도용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골프장은 자사의 골프장 면적을 기존 18홀에서 27홀로 확장하면서 새로운 골프장의 설계를 B씨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의뢰를 맡게 된 B씨는 골프장의 북쪽 홀을 두 개로 분할하고 한쪽은 서쪽 홀로 또 다른 한쪽은 동쪽 홀로 연결시키는 형태의 설계도면을 제작해 A골프장 측에 제공하였는데요. 허나 이 같은 B씨의 건축설계도면은 A골프장 측으로 다른 사업자와 골프장 확장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받게 되면서 그대로 폐기되는 .. 2016. 2.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