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게도면1 건축설계도면 저작권 소송 건축설계도면 저작권 소송 골프를 두고 귀족 스포츠라고 부르는 것은 옛말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장비 가격이 만만치는 않지만 스크린 골프장 등을 통해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 지다보니 필드로 나가기로 결심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골프 코스의 설계도면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건축설계도면과 관련된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기존 18홀 규모의 골프장에 9홀을 더 증설하기로 하고 B씨의 회사에 설계를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B씨의 회사는 A씨에게 북쪽 홀을 좌우로 분할하여 홀끼리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 설계도를 제시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는 B씨가 보여준 설계도를 선택하지 않았고 이후 C씨와 계약을 체결해 골프장 .. 2017. 1.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