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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률 서식/양식33

[특허등록 변호사] 외국인 특허(등록) 교부 신청서 - 권오갑 변호사 [특허등록 변호사] 외국인 특허(등록) 교부 신청서 - 권오갑 변호사 ※ 외국인 특허 교부 신청서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내려받기 하신 후 사용바랍니다. ▷ 외국인 특허 신청이 왜 필요한가요? 국내특허와 해외특허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당나라에서의 특허권을 행사하려한다면, 그나라 특허제도에 맞게 그나라에 특허출원하고, 그나라의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은 후, 그나라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해야만 그나라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속지주의라 합니다. 통상 PCT(특허협력조약)에 의해 PCT출원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PCT출원을 통상 국제특허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PCT 제도는 출원만 도와주는 제도로 각나라에는 PCT 출원과 별도로 각각 출원해야 합니다. 이전 글 목록 [산.. 2012. 4. 5.
상표권 양도 계약서_법률서식, 법률양식, 계약서 작성법_권오갑변호사 상표권 양도 계약서_법률서식, 법률양식, 계약서 작성법_권오갑변호사 [법률서식_상표권 양도 계약서 미리보기] 상표권 양도 계약서 ○○○을 「갑」이라 하고 ○○○을 「을」이라 하여 「갑」 소유의 상표권을 「을」에게 이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상표권 이전) 「갑」은 특허청 제○○○○호로 등록된 「갑」소유의 ○○상표를 금 ○○○원에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상표의 이전과 대금지급) 1. 「갑」은 ○○년 ○월 ○일까지 ○○장소에서 전조의 상표를 「을」에게 이전하여 이를 「을」명의로 상표등록 함에 필요한 서류 및 상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을」은 위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전조의 대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영업의 양도) 「갑」은 위 상표로서 경영하던 ○○영업.. 2012. 3. 22.
특허출원 서식, 특허출원 양식_서식 작성법 및 양식보기 특허출원 서식, 특허출원 양식_서식 작성법 및 양식보기 [특허출원서식, 특허양식 미리보기] ※ 기재요령 1. 【출원 구분】란 출원 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참조번호】란 동일한 제출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같은 날짜)에 2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 각 출원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출매체(온라인제출, 플로피디스크제출, 서면제출별로)에 따라 새로 시작되는 제출인별ㆍ권리별 일련번호를 【출원 구분】란의 다음 줄에 【참조번호】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참조번호】 1 3. 【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 2012. 3. 12.
소장 작성요령, 소장 작성방법, 소장 작성시 일반적 유의사항에 대해 소장 작성요령, 소장 작성방법, 소장 작성시 일반적 유의사항에 대해 [소장 작성요령, 유의사항 미리보기] 소장 작성시 일반적 유의사항 소장은 일반적으로 당사자표시와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한 다음, 정부수입인지 첩부(또는 현금납부)와 송달료를 예납하고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청구취지”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 판결의 주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장에 첨부한 증거서류는 그 부본을 소장접수시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신분에 관련된 소송이나 조세소송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 제기일자, 행정청의 심판 또는 재결일자, 위 결정 송달일자 등과 같은 전심.. 2012. 3. 6.
저작물의 양도계약,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 작성법 저작물의 양도계약,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식 작성법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한 반면,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양도가 불가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양수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 등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양도한다는 사실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저작권 양도계약서 미리보기] [저작권 양도계약서 미리보기] 2012. 2. 23.
저작권, 특허권 비밀유지계약서식- 비밀정보의 계약 저작권, 특허권 비밀유지계약서식- 비밀정보의 계약 [서식 미리보기] [내용 미리보기] 비밀유지계약서 정보제공자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정보수취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과의 업무 진행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입수, 활용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갑·을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갑이 을에게 제공하거나 을이 갑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갑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을이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 2012. 2. 22.
저작권등록무효확인의 소장 작성요령 및 서식다운로드 관련글보기 저작권,저작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서식 //저작권의 기본적인 사항 - 저작재산권 //[권오갑변호사/저작권변호사]// [법률서식/저작권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서식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법률서식] 저작권등록신청서 저작권등록무효확인의 소장 작성요령 및 서식다운로드 [법률서식 미리보기]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소외 □□□에게 20○○. ○. ○. 한 저작권 등록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은 20○○. ○. ○. 원고의 저작물과 유사한 이 사건 사진식자기 배열표와 타이프 글자판 배열표를 개발하여 피고에게 저작권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 2012. 2. 17.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서식 [특허/저작권법 법률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의 침해정지, 침해예방과 손해배상청구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 [특허법] 절차 수계신청서 [법률 권오갑변호사] [특허법/법률서식] 특허관련 의견(소명)제출서[법률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상표관련서식] 상표권전용사용계약서/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서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서식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미리보기] (본문 내용 中)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미리보기] 2012. 2. 15.
[법률서식/특허법/특허소송] 특허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 작성법 -특허소송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특허법/특허소송] 특허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연장- 권오갑변호사 [특허법/특허비용/산업재산권]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권오갑변호사] [특허/저작권법 법률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권오갑변호사] [법령해석사례] 특허받을 권리를 수용한경우의 보상금산정 [의장/실용신안변호사-권오갑변호사] [특허법/특허권]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과 특허출원 -특허법전문 권오갑변호사 [법률서식/특허법/특허소송] 특허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 작성법 -특허소송 권오갑변호사 [특허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식 미리보기] [법률서식/특허법/특허소송] 특허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 작성법 -특허소송 권오갑변호사 [법률서식/특허법/특허소송] 특허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 작성법 -특허소송 권오갑변호사 2012.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