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고소 사기사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긴 하였지만 여전히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우리 주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의 대부분은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후에 관련된 소송이나 신고를 당한 뒤에 자신의 잘못을 깨닷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저작권법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저작권 고소를 한 뒤 합의금을 챙긴 일당이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여성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는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저작권등록을 한 뒤 해당영상물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해 영상을 여럿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 같은 가학적인 내용의 동영상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회원들에게는 해당 카페 게시판에 자신들이 촬영한 동영상을 다시 올릴 경우 등급을 높여주겠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해당 동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하였고 A씨 등은 이들을 상대로 저작권 고소를 하겠다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체벌 동영상을 게시한 인터넷 화면을 캡쳐한 뒤 곧 바로 해당 카페를 폐쇄하였고 변호사와 차명으로 계약하는 등 범행 치밀하게 기획한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A씨 등으로부터 저작권 고소를 당한 회원 중 170명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A씨 등에거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 등의 범죄 행위는 반복된 저작권 고소행위를 이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서 발각되게 되었는데요.
당시 사건을 맡게 된 경찰 관계자의 따르면 이들은 특별한 심사 없이도 등록비만 제공하면 저작권등록을 쉽게 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악용하였으며 향후 피해자들에게 고소 대리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던 합의금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고소 사기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침해 사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신고나 고소를 당할 경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심리적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인터넷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많이 올리시는 분들의 경우 이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셨을 경우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