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기준에 따른 처벌
실제로 각종 마케팅 가운데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마케팅의 경우 그 효과는 크게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그 상품의 질을 떠나 누가 모델로 나왔는지가 소비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만큼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에 대해 아낌없이 지출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초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상권의 경우 자신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이 되거나 그 사진 등의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면 얼굴만 가리거나 다른 얼굴을 가져다가 변경을 했다하더라도 특정 부분으로 그 사람임을 인지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 기준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초상권 침해의 경우 한류 바람 이후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무단 사용하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공공연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식 계약을 하지 않고 교묘하게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하는 사례를 문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일부는 그 초상권 침해 기준을 놓고 다른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간혹 업체나 창업가를 응원하기 위해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미담 사례가 등장하기도 하고, 실제 법적 분쟁에 있어 근거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상당 부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으로 해석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준 논란을 부추기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초상권 침해 기준은 이익 형량 과정에서 침해 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이나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행위 필요성과 효과, 침해 방법의 상당성 등을 고려하여 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즉, 초상권 침해로 피해이익 영역에 속하는 피해법익의 내용 또는 중대성,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와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따른 처벌을 내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초상권 침해 기준에 대해서는 공공으로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 스포츠스타 등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유명한 연예인들의 이름이나 얼굴을 교묘하게 도용 하여 광고 등에 이용된다면 이는 그 사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초상권 침해 기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SNS의 보급화로 인해 일반인들도 초상권 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초상권 침해 기준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초상을 임의로 사용한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도용한 상대방의 초상을 이용해 다른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이익이 창출됐는지 여부에 따라 그 판단이나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는 민사상 배상 책임에 속하는 것이고, 형사처벌 대상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서로 간 합의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SNS의 경우라면 개인적인 사생활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이 침해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게시된 사진 등 초상을 침해했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 유념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초상권 침해 기준에 따른 처벌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각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률에 정통한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