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링크 저작권침해 및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권오갑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최근에도 저작권침해에 대한 소송사례가 많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범위는 사진부터 시작하여 영상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발달로 인하여 스마트폰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사례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흔히 블로그나 인터넷 웹 사이트를 애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인터넷 링크를 출처로 남기거나 링크를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인터넷링크와 관련하여 저작권침해 위반여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례를 예를 들어 인터넷링크 저작권침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링크 저작권침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을 하던 A씨는 해외에 주소를 둔 블로그 등에 게시되는 일본 만화 자료를 링크로 걸 수 있도록 하여 일반 회원들에게 만화를 볼 수 있도록 공유 하였습니다. 클릭 수에 따라 광고료가 발생하는 식의 수익이 발생되는 인터넷링크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단순하게 인터넷 링크를 통하여 만화를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본 만화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회원들에게 링크를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저작권법 위반여부에 책임이 있다고 하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링크만으로는 인터넷링크 저작권침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며 이를 복제하거나 전송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링크를 남긴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침해 위반여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개인의 저작물에 직접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 행위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A씨가 링크를 걸 수 있는 인터넷 사이를 개설하여 공간을 제작하였다고 하여도 저작권침해를 방조한 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링크 저작권침해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면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를 적어서 이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가 첫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 링크에는 인터넷 사이트 하부의 특정 페이지에 직접 링크하는 딥 링크는 링크 과정에서 복제 및 전송의 유무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파일을 직접 재생할 수 있게 플레이어를 직접 구현하는 임베디드 링크나 해당 홈페이지의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 속의 프레임 내에 직접 구현하는 프레이밍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인터넷링크의 저작권침해에 문제는 사이트로 연결되어서 연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송권과 복제권의 문제입니다. 단순링크는 서페이스 링크라고 하여 다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로 연결시켜주는 일반적인 링크로서 복제나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딥 링크의 경우는 초기화면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존재하는 특정 페이지에 직접 링크하는 것을 말하지만 복제나 전송권은 이루어지지 않아 침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의 복제란 인쇄, 사진촬영, 녹음, 녹화, 복사 뿐 아니라 유형물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인터넷상에서는 업로드하기 위해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을 복사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됩니다. 전송은 공중송신 중의 공중의 구성원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게 저작물 등을 이용해 제공하는 것으로 그에 다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상 송신이란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물을 송신하는 것으로 주로 인터넷에서 자료를 게시하거나 저장한 다음에 다른 타인이 접속해서 그 파이를 다운 받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하여 감상하게 되면 이 경우 또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인터넷링크 저작권침해 및 위반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을 복제 및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여 저작물을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