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유명브랜드 운동화 표절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인기를 받고있는 유명브랜드 N사의 운동화를 표절한 디자이너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명브랜드 운동화 표절이 붉어지고 있는 이유는 N사의 대표 로고인
N에서 모티브를 얻어 비슷하게 운동화를 디자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브랜드 운동화 N사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상대는 명품브랜드 C사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문 이니셜만 바꾸어 위치도 비슷한것뿐만 아니라 주요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다고 N사는 주장하
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을 말하며,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뉘게 됩니
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문예.학술.미술 등 문화적 창작에 관한 저작권과 별명.고안.의장 등 산업상의 창작
및 상표 등 영업상의 표지에 관한 산업재산권으로 나뉩니다. 다음으로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소유권과 유사하지만 보호기간과 공공적 제한이 정해지고, 국제기구
인 세계 지적소유권기구가 있어 권리보호의 보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국가마다 조금씩 그 보호기간에 차이가 있으며,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보호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출원
일로부터 10년, 의장권은 등록일로부터 15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 보호기간입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얻기 위해 정부 기관 등에 꼭 등록을 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
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서, 등록을 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절차나 방식의 이행은 필요치 않다.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효력
이 발생합니다.
또한, 작품을 만들어 놓고 발표하지 않았어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는다. 미완성 작품도 지적재산에 해당
하며, 사후에 작품이 발굴된 경우 유가족이 그 권리를 이어 받으며, 지적재산권 침해는 친고죄에 해당합
니다. 즉, 침해당한 사람이 고소. 고발을 해야 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했다고
해도 해당 업체나 개발자가 고소,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유명브랜드 운동화 표절처럼 디자인계에서는 자신의 창작물 침해를 당하는 표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떠한 사진을 다운로드 받는것도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에 허락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문제로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지적재
산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표절문제, 저작권문제로 소송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권오갑변호
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