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이나 방송을 진행할 때도 저작권을 무시할 수 없어 진행을 하는데도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에도 이용하게 된다면 저작권침해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연·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전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 공연·방송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지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
영리적인 목적은 반드시 직접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리를 위한 것도 포함하는 비교적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예컨대, 영화를 선전하기 위한 무료시사회, 고객사은행사로서의 공연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공연으로 볼 수 있으며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 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에 미치지 못하고 교통비, 식대 등의 실비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는 정도에 그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지만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없습니다.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공연할 수 없는 경우
-경마장,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서 하는 공연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체육시설 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중 어느 하나에서 하는 공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판매용의 음악 CD나 영화 DVD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을 재생하는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에 연주회, 가창대회, 시사회 등의 경우는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에 해당하지 않으며, 디지털 음원이나 디지털 형태로 된 영상저작물도 그것이 판매용으로 제공된 것이라면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하며, 법령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작권에 관련하여 잘 모르고 어려워 하여 이에 대한 피해를 입어도 잘 대처를 하지 못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침해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