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시 처벌_저작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시 처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업로드를 하거나 다운로드를 할 때에, 허락없이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하여 처벌 받은 사례가 많은데요. 그로인해 저작권 침해시 처벌에 관한 문의 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침해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문학, 영화 등 예술 작품 등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권리이며 복제를 통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저작물을 임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저작권 침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 침해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 요즘 인터넷으로 기사 많이 보시죠? 인터넷기사의 포함되어있는 이미지나 기사내용 등도 모두 저작권이 있으므로, 함부로 도용하는 행위는 삼가셔야합니다.
저작권 침해시 처벌규정
저작권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배포 또는 복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저작권자 등이 고소를 해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울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고의로 또는 뜻하지 않게라도 침해한 사람에게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침해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은 개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함부로 저작권 침해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은 저작권 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변호사에게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