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권리화에 대한 지원_특허소송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특허소송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발명의 권리화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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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선행기술 조사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특허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명의 권리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선행기술의 조사
◇ 관련 분야 선행기술 조사시책의 수립·시행
-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5조제1항).
· 특허청장이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시책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5조제2항).
∨ 선행기술정보의 수집·분석
∨ 선행기술에 대한 외부 용역 의뢰
∨ 그 밖에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사항
특허관리점담부서의 설치 등 지원시책 수립 · 시행
◇ 특허관리점담부서의 설치 등 지원시책
- 특허청장은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6조제1항).
· 특허청장이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지원시책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6조제2항).
∨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 특허관리전담부서 요원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 그 밖에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필요한 사항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 발명의 권리화 촉진 조치
-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연구개발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27조제1항).
· 특허청장이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릅니다(「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우선적 조치
- 특허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27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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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