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조정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분쟁의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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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저작권 분쟁의 조정 기관
◇ 분쟁의 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설치된 조정부가 행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제1호, 제114조의2제2항).
◇ 조정부 구성 및 운영
-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저작권법」 제114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60조 본문).
※ 다만,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위원이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4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60조 단서).
저작권 분쟁 조정의 신청
◇ 조정신청
-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4조의2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저작권분쟁조정규칙」(한국저작권위원회 규칙 2009. 8. 13 발령·시행)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해야 하며,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목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분쟁조정규칙」제3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 신청인은 조정신청서의 원본과 함께 피신청인의 수에 상당하는 부수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분쟁조정규칙」제3조제3항).
· 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조정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조정신청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분쟁조정규칙」제3조제5항, 별지 제3호서식).
◇ 조정비용 납부
-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합니다(「저작권법」 제118조제1항).
- 신청인은 조정신청서의 제출과 동시에 다음에 해당하는 조정비용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각 당사자가 납부할 나머지 조정비용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118조제2항·제3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저작권분쟁조정규칙」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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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금액 |
조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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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미만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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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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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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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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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건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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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신청취지가 청구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건으로 비용을 합산합니다. | |
저작권 분쟁 조정절차
◇ 조정절차의 비공개
-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조정부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5조).
◇ 조정부 지정·회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 출석의 요구 등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 위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에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 진술의 원용 제한
-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합니다(「저작권법」 제116조).
◇ 조정안 제시
-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본문).
※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단서).
◇ 조정기간
-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5항 본문).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5항 단서).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 조정의 성립
-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됩니다(「저작권법」 제117조제1항).
◇ 조정의 불성립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조정기간이 지난 경우
·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 조정의 각하·기각
- 조정부는 조정사건이 「저작권법」에 따른 조정 대상이 되지 않거나 신청취지 및 원인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각하 또는 기각 처리하고 그 사실을 조서에 기재합니다(「저작권분쟁조정규칙」 제18조제1항).
조정조서의 효력
◇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7조제2항 본문).
※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17조제2항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