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상표법] 의장법과 상표법의 차이

[의장법/상표법] 의장법과 상표법의 차이 - 권오갑 변호사

의장법과 상표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과 함께 산업재산권법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의장법과 상표법에는 그 대상이나 목적, 존속기간 등 여러가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의장법은 현재 디자인보호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 제도의 목적

의장법: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제정 목적은 같지만, 상표법은 상표사용자의 이익과 신용유지를 도모한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2. 보호대상

의장법: 물건의 외관에 대한 창작인 의장을 보호객체로 합니다.

상표법: 특정상품에 대한 상표를 보호객체로 합니다.

3. 권리의 발현

의장권과 상표권은 모두 설정등록을 해야 발생합니다.

의장법: 의장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등록의장의 보호범위는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의장의 설명에 표현된 의장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의장권은 설정등록을 한 날로부터 15년간 지속됩니다. 의장권자는 업으로서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상표법: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한 날로부터 10년간 지속됩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의장권과 상표권은 각각 15년, 10년으로 권속년수가 다르며, 의장권은 유사한 의장에도 효력을 미치지만 상표권은 그렇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