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변호사/해킹 [타인아이디로 유료서비스를 사용했을경우엔?]
철수는 우연히 알게 된 영희의 ID를 도용하여 유료서비스를 사용했는데
이런경우 철수의 형사책임은 어떻게되나요?
해킹을 통한 통신계정 도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정 도용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계정 비밀번호를 교체하고 부과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사용내역을 확인한후, 이를 근거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만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는 생존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권력적 힘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데요,
개인정보 침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보가 수집,취급,이용,제공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합니다.
최근들어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 이용자의 동의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의 권리, 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자,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침해변호사/해킹 [타인아이디로 유료서비스를 사용했을경우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