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그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략, 비밀들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라면 그 핸드폰 부품에 어떠한 것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업무상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식점에서는 어떠한 비법 소스를 쓰는지 또한 하나의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회사마다 있는 기업의 비밀이 누설될 경우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직격탄를 맞을 확률이 큽니다. 단순히 기업의 비밀이 유출된 것뿐만 아니라 경쟁업체에 있는 회사에서 이 비밀을 알게 되었을 경우라면 피해기업의 영업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직원들을 상대로 각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직을 할 때도 기업비밀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각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이 각서의 내용을 어기고 동종업체로 이직을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회사의 비밀들을 갖고 유출하는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사와 ㄴ 사는 둘다 차량용 LED를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ㄴ 사가 먼저 만들어졌고, 해당 분야에서 개발을 먼저 시작하였는데요. 그리고 ㄱ 사는 국내업체인 ㄴ 사보다는 후발주자로 뛰어든 대만 기업이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분야를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하며 경쟁관계에 있었습니다.
ㄴ 사는 이미 ㄱ 사가 분야의 경쟁업체로 들어오기 이전부터 수천억 원의 연구비를 투자하면서 시장에 발을 뻗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ㄴ 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기업비밀유출을 하면서 발생했습니다. 2013년 ㄴ 사에 입사를 하여 그룹장, 사업부장 등으로 근무를 하던 ㄷ 씨는 2016년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자신의 이름을 영문으로 바꾼 후에 ㄱ 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1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ㄷ 씨와 함께 근무를 하던 ㄹ 씨와 ㅁ 씨 또한 ㄷ 씨가 이직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를 하자 이 권유를 통해서 ㄱ 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렇게 ㄴ 사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이 한 번에 3명이 ㄱ 사로 이직을 하면서 ㄱ 사에는 ㄴ 사의 기업비밀이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ㄹ 씨는 ㄴ 사에 근무할 때 업무상 기밀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습니다. 그러나 ㄷ 씨의 권유를 받으면서 ㄱ 사로 이직을 할 때 기업의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ㄷ 씨는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였고 ㄴ 사의 영업비밀인 제조공정 파일을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무단복제를 해 ㄷ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ㄹ 씨로부터 해당 파일을 받은 ㄷ 씨는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에 이를 저장하였습니다. ㅁ 씨 또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였지만 무단반출을 하였습니다.
ㅁ 씨가 무단반출을 한 자료에는 제품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직하는 과정에서 기업비밀유출이 된 것을 알게 된 ㄴ 사는 이직한 3명의 직원뿐 아니라 ㄱ 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ㄱ 사에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직을 한 직원들 또한 문제지만 회사 또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물론 ㄱ 사가 작성한 영업비밀, 지적 재산권 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직한 ㄷ 씨 등의 직원들이 영어로 작성된 해당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경쟁사 직원을 단기간에 채용하면서 USB를 사용하는데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업비밀유출은 유출 당한 기업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큰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이것을 알지 못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지식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