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 발전하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많은 기술이 나왔고 우리의 눈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미술적 디자인 또한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작자가 아닌 사람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제작자에게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나 디자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관련된 법률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로 많이 언급되고는 합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가리킵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알아두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소송과 관련된 사례와 함께 법원의 판결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ㄷ 사와 ㅇ 사는 수년 동안 특허권 소송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ㅇ 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그 서비스에 대하여 바로 그 다음 해에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ㅇ 사가 시작한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객실 예약을 한 고객에게 한하여 다음 예약 시 사용할 수 있는 ‘반값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ㄷ 사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ㅇ 사는 ㄷ 사의 서비스가 ㅇ 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ㄷ 사는 개발하기 어렵지 않은 서비스였으므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이에 맞섰습니다.
우선 특허심판원은 ㄷ 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ㅇ 사가 특허를 낸 것을 무효한다는 결정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ㅇ 사는 특허법원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도 특허심판원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고, 특허법원에서도 해당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ㅇ 사의 특허등록이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ㅇ 사는 이에 불복하여 정정청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ㅇ 사와 ㄷ 사는 처음 서비스가 시작된 때부터 경쟁구도를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서 서비스를 시작한 ㅇ 사는 모텔 예약 서비스가 주력이었는데, 앱까지 출시하면서 업계의 선두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후발주자로 런칭한 ㄷ 사가 숙박 앱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ㅇ 사는 오프라인 서비스에 집중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여가려고 하였고, ㄷ 사는 고객의 편리함을 위주로 한 앱 서비스를 중심으로 키워나갔습니다. 후발주자였지만 광고료를 무료화 하면서 가맹점 수를 대폭 확대한 ㄷ 사는 한 때 ㅇ 사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 경쟁구도를 만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이 두 회사는 각각 제휴한 점포의 수와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수를 가지고 1위를 앞다투어 경쟁하던 중에 산업재산권소송이 포함된 특허권 소송으로 번져 법적공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들 경쟁사끼리 갈등이 시작된 사건은 ㄷ 사가 ㅇ 사에게 내용 증명서를 발송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ㅇ 사의 직원이 제휴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ㄷ 사의 마케팅 스티커를 훼손했다는 것이 ㄷ 사의 주장이었는데 서로의 사이트에서 악성 댓글 등을 달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로를 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ㅇ 사의 임원들이 바이럴 마케팅 회사를 통해 ㄷ 사에 부정적인 게시물 등을 올리게 하고, 악의적인 댓글을 달게한 혐의를 입어 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고 지난한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두 기업의 가치는 큰 격차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ㅇ 사는 조단위의 투자를 새롭게 받게 되어 기업 가치 10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ㄷ 사는 투자활동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해와서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특허법원은 ㅇ 사가 낸 ㅇ 사의 서비스에 대한 특허 산업재산권소송과 관련한 무효 심판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ㄷ 사는 ㅇ 사와의 특허권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지만, ㅇ 사의 기업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또다른 고민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업재산권소송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므로 기업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대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