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더 많이 지식재산권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과 같은 신종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창작물에 대한 재산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아우르는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산업재산권변호사 등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산업재산권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야 할까요? 최근에 ㄷ 사와 배달서비스 ㅇ 사의 상표권을 가운데 두고 외식업체와 민사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송은 ㄷ 사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ㄷ 사는 ㄱ 씨를 상대로 상표권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ㄷ 사의 주장에 따르면 ㄱ 씨는 ㅇ 사의 대표자인데, ㅇ 사의 이름 상표가 ㄷ 사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업종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 고객층이 겹쳐서 ㄷ 사와 ㅇ 사를 혼동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명한 ㅇ 사의 상표들을 그대로 따라하여 출원 및 등록을 마친 상표라고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ㄷ 사의 주장에 맞서 ㄱ 씨는 ㄷ 사와 상표 출원 및 등록 시점이 거의 같고 피청구인과 사용권 계약을 체결한 A사가 ㄷ 사보다 먼저 사용해왔으므로 명백하게 모방한 상표가 아니라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ㅇ 사의 상표의 사용범위와 ㄷ 사의 상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사의 경우에는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을 주문대행만 하는 서비스업’이라는 점에서 ㄷ 사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ㄷ 사의 경우에는 음식을 직접 조리할 뿐만 아니라 배달까지 하는 서비스업이므로 본질적으로 상표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비자들도 ㅇ 사의 상표는 음식 주문대행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고, 다른 분야에는 대중적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ㄷ 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ㄷ 사의 ㅇ 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출시된지 4년여만에 누적 다운로드 숫자가 약 2천여 건 정도이고, 음식점의 수는 5만 개 정도에 이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거래된 금액도 약 2천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또한 ㄱ 씨의 상표는 등록 당시 소비자들에게 ㄷ 사의 것으로 인지될 정도였고, ㄷ 사와 ㅇ 사의 상표 모양 자체는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견해가 유사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특허심판원은 지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칭호가 동일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두 브랜드 모두 음식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므로 서비스의 성질이 동일하거나 비슷하고 수요자 층도 중복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도 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품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불복한 ㄱ 씨는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특허법원에서도 ㄷ 사의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ㅇ 사는 국내의 소비자들 사이에 인지도가 있는 상태이고 ㄷ 사와 ㅇ 사의 상표는 디자인이 비슷하고 업종도 연관성이 있고 수요자도 겹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ㄱ 씨의 상표가 사용되면 ㄷ 사의 것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하므로 등록은 무효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포장마차업, 레스토랑업 등을 하는 ㄱ 씨가 ㄷ 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상표는 수만 가지가 존재하고 이것이 겹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사례와 같이 상표권, 디자인권 등과 같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산업재산권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대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