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태어나면서 그가 가진 이름 및 초상이나 기타의 그를 특징지을 수 있는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프라이버시권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갖는 공개적 가치에 대한 또 다른 권리가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중 하나인 퍼블리시티권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됩니다.
그렇기에 퍼블리시티권이 침해 당하는 경우로 인해 제기되는 소송의 수가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소송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K 씨는 어려서부터 아역배우로 연예계에서 활동하였습니다. K 씨가 5살이었을 무렵에 아역배우로 출연하였던 영화가 흥행하게 되면서 K 씨 또한 당시에 연예계에서 주목을 받는 아역배우들 중에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K 씨가 중학생이 되었고 그동안 다른 영화 활동 등 이렇다 할 활동을 자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기와 노래 등 예체능 계열의 교육을 하는 P 학원에서 학원을 홍보하는 홈페이지에 K 씨의 사진을 게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P 학원 측은 마치 K 씨가 아역배우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P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 것처럼 홍보성 글을 올렸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K 씨가 P 학원에 등록하여 수업을 받았던 P 학원 출신의 연예인으로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K 씨는 자신은 P 학원에 등록한 적도 없고 수업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하며 이는 엄연히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P 학원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며 퍼블리시티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소송의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취지와 목적에 해당 사건을 대입해 보았을 때 K 씨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P 학원 측에서 K 씨에게 어떠한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K 씨가 본인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당한 것에 대해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목적으로 해당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P 학원에서 K 씨의 사진을 사용한 정도와 그것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억대의 손해배상을 다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아역배우 출신인 K 씨가 법원에 P 학원을 상대로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소송에서 K 씨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정도를 인정하여 P 학원은 K 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소송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이나 유명인들에게 자주 일어 나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이 침해 당한 경우에는 자신과 관련 없는 분야에서 자신의 권리인 이름과 초상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이 침해 당했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로부터 도움과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소송의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보다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에게 직면한 문제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