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이란, 어떤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지적 및 문화적 창작을 넓게 포괄하는 의미이며 이에는 문학작품, 논문, 강연, 작곡, 연극, 영화, 춤, 그림, 조각, 건축, 사진, 지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미술저작물은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 미술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미술저작물의 저작자는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술저작물 또한 침해를 당하거나 표절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미술품의 자신이 복제하지 않은 복제품이 돌아다니게 된다면 이것만으로도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술저작물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미술저작물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K씨는 미술품을 제작하면서 관련 업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점차 굳혀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K씨는 말이 평원을 달리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K씨의 해당 작품을 ㄱ건설과 ㅇ광고대행사에서 자사의 광고 CF에 삽입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K씨의 해당 작품은 ㄱ건설과 ㅇ광고대행사에서 호텔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한 CF에 10초 가량 배경화면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CF는 P호텔 라운지에 지속적으로 전시되어져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게 된 K씨는 자신의 작품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상업적 이득을 얻고 있으며 자신에게 어떠한 동의와 허락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자신의 미술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ㄱ건설과 ㅇ광고대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의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볼 때 미술저작물은 일반공중에게 개방되어진 장소에 항상 전시되어져 있을 경우에만 복제를 인정하지만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보기 쉬운 옥외 장소로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하더라도 쉽게 볼 수 없는 옥내 장소는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P호텔의 라운지의 경우에는 일반 공중들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P호텔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경우에만 라운지에 전시된 미술저작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K씨의 미술저작물을 자유롭게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건설과 ㅇ광고대행사 측에서 K씨의 미술저작물을 라운지의 인테리어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를 통해 광고를 제작하여 방송을 통해 송신을 하였고 해당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인 K씨의 동의 없이 복제를 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K씨가 P호텔에 전시된 미술품은 자신의 미술저작물인데 이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ㄱ건설과 ㅇ광고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미술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을 침해 당했을 때 이에 문제를 제기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해결을 받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 당하는 문제를 겪게 된다면 자신이 어떠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침해를 당하게 된 것인지 등을 따져보아 자신에게 필요한 법적 제도와 조력을 받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렇게 준비할 때 원하는 판결을 받기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다년간의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의 지식이 있는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본인에게 직면한 문제에 맞는 적절한 조력과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