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지적재산권이 보호할 수 없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권리를 신지식재산권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이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지적재산권이 다 아우를 수 없는 부분들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내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지식재산권제도에는 첨단기술저작권에 대한 첨단산업재산권의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첨단기술 또한 발전하고 있으며 이 역시 개인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보호받고 권리가 지켜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를 침해하고 첨단기술을 몰래 빼돌려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다면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분쟁을 통해 그 동안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신지식재산권제도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ㄱ씨와 ㅇ씨는 함께 A사에서 근무하였는데요. A사는 첨단기술을 다루고 개발하며 이를 토대로 전문기업을 포함한 국가에도 기술적인 지원을 하며 기술개발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이름이 알려진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곳이었는데요.
ㄱ씨와 ㅇ씨도 기술 전문직으로 A사에서 근무하던 중에 A사에서 개발하고 연구한 첨단기술에 대한 자료들을 타국의 기업에 유출시켰고 유출시킨 것에 대한 보상으로 수십 억대의 금액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술만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두 사람은 돌연 퇴사를 하였는데요.
퇴사를 한 두 사람은 직접 기술자문업체를 설립한 후에 그 곳에서 A사에 근무하면서 배우고 연구하였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사를 키우고 있었고, 뒤늦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사는 ㄱ씨와 ㅇ씨가 자사의 첨단기술저작권을 침해했고 유출시켰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와 ㅇ씨는 A사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면서 A사로부터 알고 배우게 된 기술을 타국의 기업에 유출시킨 것도 모자라 퇴사를 한 후에 본인들이 직접 기술전문업체를 차려 첨단기술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명백히 첨단기술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타국의 기업에 기술을 유출시킨 것에 대하여 기술유출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뿐더러 A사로부터 배운 기술과 첨단기술의 자료를 그대로 빼와서 기술업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A사가 소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ㄱ씨와 ㅇ씨가 A사로부터 빼 온 해당 첨단기술은 A사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연구원들과 몇 백 억대의 연구비를 들여 이루고 개발해 낸 첨단기술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첨단기술저작권이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사가 ㄱ씨와 ㅇ씨를 상대로 자사의 첨단기술저작권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두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신지식재산권제도 중 첨단기술저작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신지적재산권에 대한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더욱 많은 부분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마련되어진 제도입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첨단 기술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로 인한 분쟁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안이 갈수록 중요 해지며 사전이 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예방에 힘 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기술 유출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은 대처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 때에는 혼자서 이를 진행하기 보다는 이와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