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표권 이라고 합니다. 이는 판매업자가 동일한 제품에 다른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제품과는 다른 제품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식별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이 유지되며 갱신 또한 10년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은 재산권 중에 하나로 인정되기 때문에 특허권과 동일하게 담보에 제공되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상표권의 이미지는 기업을 대표하는 모습이며 보여지는 모습에 따라 구매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만큼 어떤 상표를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표권 관련 분쟁은 매번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A사는 도서출판업을 하면서 자사에서 그림책을 발간하여 시중에 판매하였습니다. 해당 그림책은 자사에서 만든 상표권을 출원하여 함께 발간된 것이었습니다. A사는 주로 아동서적과 관련된 도서출판업을 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많은 수의 도서를 발간하며 상위 랭크에 오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동 전집 대여 및 중고서적 도소매업을 하는 B사가 A사가 출원한 상표권과 동일한 상표명으로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상표권을 표시하고 사용하자 A사는 이를 문제 삼아 상표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사를 운영하는 K씨가 상표권을 법인으로 등록하기 전부터 인터넷 상에서 중고 아동전집을 판매하고 대여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웹사이트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고 누적 회원수가 수 백명이 넘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명시하였는데요.
이로 보아, A사가 자사에서 출원한 상표명을 지칭하는 특정 문구는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약칭으로 널리 불리어져 있고 이러한 점은 상호의 약칭이 보통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표로서 충분히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구는 어린이와 관련된 속담과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로 이미 유명한 문구이기 때문에 이를 B사가 동일하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해당 문구가 A사만의 상표권이 인정되어 이를 B사에게 상표권 침해로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A사는 재판 과정에서 B사가 정식적인 상표권 등록방법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는 엄연히 상표권을 침해한 것 뿐만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상표권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법인을 세워 상표권 등록방법의 적절한 절차를 이룬 것이 아니라 수요자들 사이에서 약칭으로 불리며 저명한 유명세로 시작하여 회사가 성장하여 법인으로 정식적인 상표권 등록방법을 통해 등록되어진 점도 이와 유사한 패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B사에서 해당 문구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해 B사가 금전적으로 큰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에도 어렵고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권 침해를 위해 사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 A사가 피해를 얻는 정도도 미약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사가 상표권 등록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사의 상표권이 침해 당했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A사의 소송을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상표권 등록방법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상표권과 같은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점차 다양한 분야와 확대된 범위로 발생되어지면서 이로 인한 법원에서의 소송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자신들의 대표적인 이미지이며 개인이 창작해서 만든 창작물이기에 이와 관련하여 침해 상황을 겪었다면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분쟁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분쟁을 진행하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지 모르기에 필요에 따라서는 상표권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