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나 가게 만의 영업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영업 비밀이 있지 않다면, 다른 가게나 회사와 경쟁을 하게 될 때에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고 쉬워 보인다고 하더라도 영업 비밀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그 사람만의 요리 비법이 영업 비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굳이 요리가 아니어도, 물품 등을 판매하는 곳에서도 영업 비밀은 존재합니다.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나, 생산하는 물품의 재료나, 기술 등이 영업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업 비밀이 누출되거나 하는 등의 침해를 받게 된다면, 회사나 가게 등의 경쟁력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영업 비밀 침해 등은 해당 회사나 가게에게 매우 조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크고,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 많을수록 영업 비밀 침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업 비밀로 여겨지는 것들이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하여 소송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 비밀이 침해되었을 때에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영업 비밀을 침해한 사람이나 회사 등이 처벌을 받기 위하여서는 영업 비밀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보안등에서 노력을 하였던 것이어야 한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쟁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d사에 기술담당으로 일하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회사 기밀유지 각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 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회사 기밀유지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고객 정보와 기술 시방 도면 등의 자료들을 챙겨 퇴사하였습니다.
a 씨를 이렇게 d사를 퇴사하고 얼마 지난 뒤에 유사업체에 대리점을 인수하였는데, 이후 대리점을 영업하면서, d사를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자료들을 이용하여 부정경쟁 방지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a 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결하여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영업 비밀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하며 a 씨가 회사 기밀유지 각서를 작성하였지만, a 씨가 챙긴 회사 자료는 비밀번호 등의 잠금장치 없이 누구든 볼 수 있고, 복사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c사가 작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a 씨가 챙겨 나온 자료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유지를 한 자료로 보기 힘들다고 하며, a 씨에 대하여 유죄 판결은 한 원심을 취소하고 해당 사건을 돌려보내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 기밀유지 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나온 정보가,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 힘들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 비밀을 유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업 비밀이라고 판단되는 정보는 후에 영업 비밀 침해를 한 사람이나 회사에 책임을 묻고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객관적인 시선에서도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만약 이러한 분쟁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닐 수 있기에 이를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