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에 이용 가치가 있는 발명 등을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산업재산권 중에는 상표권이 있습니다. 상표권이란 특허청에 등록하여 등록한 상표를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람들은 물건 등을 구매할 때에 디자인이나 품질 등을 보고 구매하기도 하지만 해당 물건 등을 만드는 회사 등을 믿고 구매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표가 겹치거나 비슷할 수 없도록, 상표는 특허청에서 꼼꼼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상표는 존속기간이 10년이며 존속기간 갱신 신청으로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표는 물건의 판매량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상표권 위반과 같은 행위는 해당 물건의 판매량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좋지 못한 품질로 상표만을 가져와 썼다면, 해당 회사가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가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표권 침해가 일어나면 해당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더 이상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권 법에 의거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 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표권 관련 분쟁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사는 오래 전 영어와 문자를 결합한 자신의 상표를 등록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c사는 해당 상표와 유사한 모양을 만들어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주었는데요. 이에 a사는 c사에 대해 상표등록 취소소송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c사가 a사에서 등록했던 상표의 일부분을 생략하고 크기를 조금 바꾸었으며, 글자 모양도 바꾸었는데 이렇게 바꾼 형태가 a사의 상표와 유사한 형태가 되었다며 유사상표라고 보았고 이에 대해 상표 등록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이에 대해 동의하며 a사가 c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또 다른 상표권 위반에 대한 사례입니다. d사는 회사 이름과 같은 상표를 등록하고 문이나 난간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d사가 상표등록을 하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e사가 d사와 같은 종류의 제품들 d사와 유사한 상표를 이용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d사는 e사에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하고, 승소하자 e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e사가 d사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고, d사와 유사한 등록상표를 사용하며 같은 물건을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e사는 d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 하라고 하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거나 혹은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을 뿐더러,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회사가 입었을 손해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다소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혼자서 해당 분쟁을 진행하시기 보다는 상표권 위반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는 편이 보다 현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