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디자인등록 절차 분쟁없도록
획일화 되어있던 기성복에서 벗어나 요즘은 개인의 개성을 중요시 여기면서 패션업계에서도 다양한 디자인의 옷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도 패션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의류디자인등록 역시 디자이너분들에겐 풀고 넘어가야 하는 숙제와도 같은 일입니다.
디자인권은 창작한 자가 디자인 보호법을 바탕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 의류에 대해 혼자서 도맡아 디자인을 하였다면 디자인권을 1인이 소유하게 되지만 만약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작한 디자인이라면 그 권리를 함께 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의류디자인등록을 비롯하여 어떤 재화를 창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허등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애써 수고스럽게 디자인한 창작물이 도용되어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 떠돌아다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찾아보고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류와 같이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꾸준히 만들어지는 경우엔 외적으로 분명한 특징이 있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등록을 하기 전에 출원서와 도면을 준비하여 기존에 먼저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
확인조사를 마친 후엔 특허청에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 절차 진행이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특허의 개념과 달리 디자인권은 외형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조품 방지에 이만큼 분명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의류디자인등록 절차의 진행이 완료된 후에 특정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되어 제3자가 자신의 디자인을 카피하여 활용하는 등의 권리에 반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정당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독창적인 나만의 창작물이 모르는 이에게 일방적으로 도용되어 수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에 대한 개념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여겨 진지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작성 방법부터 출원을 신청하는 모든 과정이 생소할 수밖에 없기에 더욱 신중하게 임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디자인등록신청은 한 번에 승인된다는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될 경우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특허등록과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의류디자인등록 후 디자인권의 침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도용을 한 상대방의 영업장이나 거래처에 직접적인 경고를 한다거나 무례한 경고장을 보낸다면 영업방해에 해당되어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U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ㅊ씨는 ㄱ사와 U홈쇼핑에게 ㄱ사의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본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매금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조치까지 취하겠다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에 U홈쇼핑은 ㄱ사에게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ㅊ씨는 ㄱ사의 다른 거래처에 ㄱ사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를 위반하였다며 내용증명을 송부했습니다.
이에 크게 반발한 ㄱ사는 ㅊ씨를 향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ㅊ씨가 기존에 등록한 디자인은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무효소송까지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ㅊ씨가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ㄱ사와 그 거래처 등에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또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영업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빚지 않으려면 의류디자인등록을 간과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출원의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류디자인권의 침해가 의심되거나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 관련된 문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