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가볍게 여겨선 안돼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부서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와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며 본인의 신념과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될 경우엔 퇴사를 하고싶다는 욕구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취업이 힘든 시대엔 순간 욱하는 마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가는 후회가 큰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직장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과 퇴근 후에 만나 맥주 한 잔을 하거나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힐링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직장상사를 험담하기도 하고 별다른 의도없이 본인 회사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자칫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은 사소한 대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을 연구하는 기관에선 기술이 유출되는 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회사의 큰 이익을 불러올 수 있다고 기대되고 있는 기술을 유출했을 경우 그 기업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 회사측에서 유출을 했다고 의심되는 대상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거액의 돈을 보상하거나 형사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건은 현재 재직 상태이거나 근무한 적이 있는 내부인이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유출된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야심찬 것이거나 특허출원을 앞두고 있는 경우 문제는 더 커집니다.
몇 년 전, A씨 등 외국계 검사장비 제조업체 직원들이 ㄱ사와 ㄴ사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큰 쟁점이 된 부분은 기술유출에 대한 의도 부분이었습니다. 즉 A씨 등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그렇게 되게 할 부정적인 목적을 가졌거나 개인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했거나 기업에 손해를 끼치기 위해 기술을 유출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기술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기술유출을 범하였더라도 악의적인 목적성이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기술유출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 기술유출에선 분명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죄판결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이 다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리를 원하는 두께로 조절해 깎을 수 있는 첨단기술을 중국의 한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Y사 직원이었던 ㅅ씨가 검찰에 기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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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Y사 직원이었던 ㅅ씨는 근무하면서 중국에 위치한 P사에 기술을 빼돌리기로 동료와 함께 계획한 뒤 중요기술의 관련 코드 일체를 USB에 담아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ㅅ씨는 Y의 개발책임자로 일하면서 비슷한 코드를 여러 개 제작하여 P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P사는 중국내에서 유출된 기술을 응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했고 그로인한 타격은 Y사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ㅅ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고 함께 범행을 도모한 P사의 대표와 책임자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기소중지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보안을 철저히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로 유출되어버린 기술로 인해 중소기업은 고객을 잃어버리고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기 때문에 치명적인 손해를 피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주체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태라면 온전히 나의 것이 될 때까진 지켜내야 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기술 유출과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술 유출 관련 사건에 진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