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비밀유출 처분 필요한가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신들만의 영업 노하우를 개발하고, 상품화하는데 막대한 노력을 쏟아 붓습니다.
비단,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역시 자신들만의 영업 노하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종종 기업비밀유출로 인하여 지식재산권이 침해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되곤 합니다. 불법복제가 난무했던 과거와는 달리 근래에는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자 온라인상에서 위조 상품 등이 거래되면서 더욱더 기업비밀유출에 대한 촌각이 곤두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기업비밀유출 때문에 손해를 입었던 지식재산권침해 관련 법률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완구기업인 R 사는 다른 상표를 사용하면서 R 사의 여러가지 저작권을 허락없이 그대로 사용하여 판매를 해온 중국업체들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R 사 관계자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모조품과의 갈등을 빚었고, 중국 법원은 모조품을 생산하여 판매해온 업체에 대하여 R 사 제품을 무단 복제한 것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해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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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판부는 중국업체들에게 R 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 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침해 사례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다른 지역의 식당 상호명과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상호명뿐만 아니라 메뉴와 서비스 방식까지도 동일하여 문제가 된 법률사례입니다.
이미 소갈비로 유명한 맛집인 ‘Y 갈비집’의 사장님 P 씨는 다른 지역에 분점을 냈느냐는 문의가 들어오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O 시에서 똑같은 상호명으로 식당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P 씨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명성과 식당운영 노하우 등이 허락없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P 씨가 다른 지역의 식당 사장 V 씨를 상대로 상호 사용 금지 등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P 씨의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특정 지역을 칭하는 H 와 상품의 종류를 가리키는 ‘Y 갈비’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호는 식별력이 없으며 P 씨가 주장하는 간판, 불판, 감자 사리 메뉴 등이 다른 식당들과 특별히 구분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P 씨는 1심 재판부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P 씨의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P 씨가 50여년째 운영해온 음식점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메뉴로 연100억원 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점과 이미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신용 및 고객 흡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평균적으로 요식업계 수명이 5년이하라는 것과 폐업률이 92%에 달한다는 통계를 보면 상징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V 씨 식당의 간판과 불판, 메뉴 등도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두 식당을 같은 식당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V 씨가 식당에서 사용하는 불판과 기본으로 제공되는 메뉴의 구성과 서비스 방식까지도 P 씨의 식당의 서비스와 흡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이와 같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SNS와 미디어 등에서 여러차례 소개된 바 있는 P 씨 식당은 일간지와 지방지 등에서 지역대표 맛집으로 소개된 바도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온라인상의 정보들은 모두 P 씨 식당의 재산적 가치를 더해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P 씨 식당과 V 씨 식당은 400km정도 떨어져 있으나, 이 둘은 경쟁 관계로 볼 수 있고 앞으로도 경쟁 관계에 놓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P 씨가 얻을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침해가 발생한 상황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우연히 다른 업체의 상품과 겹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 해내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라면 이와 같은 기업비밀유출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기업비밀유출과 관련해 침해를 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도움을 감안해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