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침해 특허 관련 갈등 일어났다면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데요. 지식재산권 중에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세가지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괄적으로 지칭하며, 특허청에 출원신청을 한 뒤, 등록을 받게 되면 독점권이 부여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법과 관련한 갈등이 일어났다면 어떠한 대처가 필요할지, 오늘은 이러한 산업재산권침해와 관련한 사례들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우리 상표를 B씨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B씨가 무단으로 상표권을 사용함에 따라 입은 손해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B씨가 사용했다고 하는 상표권이 A씨 소유의 상표권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판결에 반발한 A씨는 항소했고, 2심을 맡은 법원의 합의부에서도 역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A씨의 주장과 같이 상표권을 침해 받았다는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재판을 어느 관할 법원이 심리할지를 두고 고심하던 대법원은 산업재산권침해 중에서 특허권 등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에서 심판하는 것이 맞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산업재산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이송했는데요.
먼저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의 항소심의 경우에는 전속관할권을 특허법원이 가진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만 청구하여 1심재판까지를 단독판사가 맡았다고 해도, 항소심은 특허법원 전속관할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산업재산권침해에 해당할 지 또 다른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A사는 B사가 특허발명한 제품에 대하여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에서 A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한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허법원에서 A사의 손을 들어주자, B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상고 직후에 특허심판원에 발명 청구범위 변경을 위한 정정심판청구를 냈고, 특허심판원은 정정심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B사는 정정심결 확정에 따라 특허법원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는데요. 재판부에 따르면 정정심결이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특허발명의 내용 변경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허권자가 사실심의 판단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의 특허발명에 대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실심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는 정정심결 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고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특허소송의 사실심에서 최대한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특허분쟁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산업재산권침해에 관한 특허 등록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정정심결 확정을 재심사유로 본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와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는데요.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사실심이 끝난 뒤에 상고심 내용 중에서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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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해 다양한 관점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침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다방면에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기반으로 조력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