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위반 구제 억울하다면 빠르게 대처해요
특허에 관련된 사안일 경우, 형사 소송까지 걸렸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민사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벌금이나 결과에 대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수의 특허 관련 소송이 큰 금액을 요구하거나 특허에 대한 무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패소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 간의 분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가 막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허법위반에 관련된 재판이라면 먼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상대방의 요구 등을 막아내거나 승소할 수 있으면 그에 전념하는 것이 좋으며, 법적으로 불리하다고 여겨진다면 그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위반에 대한 다양한 사안 중 하나로서, 특허 기간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특허 기간이 만료된 경우뿐 만 아니라 법적으로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경우, 기간 만료와 같은 사안으로 취급하고 특허권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를 믿고 특허권을 무시했다 상급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 이미 생산한 제품 등은 특허법위반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특허권위반으로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제약회사인 ㄱ사 측에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치료약의 특허를 출원하면서 사건이 시작 되었습니다. 몇 년 뒤 ㄱ사의 한국 법인 측에서도 그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국내에서 팔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ㄴ사에서 ㄱ사가 가지고 있던 특허 만료와 함께 문제의 약의 성분이 함유된 카피약을 제조하기로 하고, 약가 등재 신청 등 필요한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ㄱ사는 ㄴ사와는 별개의 그룹인 ㄷ사 측에서 ㄱ사를 상대로 문제의 약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소송을 냈으며, 특허법원 측에서는 ㄷ사의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이에 ㄴ사 측에서는 본인들이 소송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특허법원에서 문제의 약의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당초에 정해져 있던 판매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으며, 그렇게 변경된 기간부터 카피약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카피약을 시중에 발매하게 되면 오리지널 약 또한 가격이 다운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그로 인하여 오리지널 약의 제조사인 ㄱ사는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재판에서 상급심에서는 ㄱ사의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보고 특허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에 ㄱ사 측에서는 ㄴ사가 카피약을 발매한 것을 문제 삼아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ㄱ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ㄱ사 측에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인 위치에서 제품을 수입하고 판매를 해 온 회사이며, 그리고 ㄴ사 또한 업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상품을 판매해 온 회사인 만큼 관련 사정 등을 모르고 진행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당시 특허발명에 대한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였으며, 따라서 특허권의 존속기간 또한 법적으로 만료가 안 되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으리라 평가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약제 결정이나 혹은 조정 기준에 의거하여 오리지널 의약품을 카피한 제품이 시중에 나올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또한 가격이 다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업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니 당연히 ㄴ사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ㄴ사 측이 ㄱ사의 제품과 성분이나 제형이 같은 제너릭 의약품을 생산하면서 그것을 즉시 팔 경우 결과적으로 ㄱ사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고도 진행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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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특허법위반의 경우, 시기를 잘못 맞춘 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특허 자체가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그에 연관된 권한 등이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특허법위반으로 소송을 당한다면 관련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구제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