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기술 침해되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특허권은 알고 있지만 실용신안권에 대해서는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실용신안권이 무엇인지 알아보며 실용신안권과 특허의 비교와 실용신안권 소송이 일어났을 경우 이때 어떤 법률적 적용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용신안권이란 흔히 알고 있는 특허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하기 쉽도록 특허와 비교하며 실용신안권의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 장려한다는 점에서 뿌리는 같습니다.
그러나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수준이 고도한 것이라는 정의를 하고 있으며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용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질의 형상 및 구조, 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이라는 정의를 하고 있으며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허는 물품, 방법, 물질이 특허 청구할 수 있지만 실용신안은 물품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 출원일 후 20년을 존속기간으로 보고 있지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실용신안 출원일 후 10년을 존속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사 청구 기간에서도 차이를 보였지만 특허권의 법이 개정된 이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출원 후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허는 출원하기 위해서 도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실용신안은 도면을 제출해야 하는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이 아닌 실용신안권 청구가 유리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권리 취득 및 행사의 목적보다는 기업 홍보의 목적으로 출원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진보성이 낮아 특허출원을 해서는 등록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 세 번째로는 기술 교체주기가 빨라 존속기간이 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 입니다.
이러면 특허권보다 권리획득을 위해 걸리는 기간이 짧으며 등록이 더 쉽고 비용 또한 저렴합니다. 그러나 권리 유지 기간이 짧고 안정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용신안권과 관련해 어떤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씨는 ㄴ 자동차회사에 입사하여 와이퍼를 개발하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ㄱ 씨는 일을 계속 맡다가 퇴직을 하였고 퇴직 후에는 한국과 캐나다 등 외국에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ㄴ 자동차회사가 ㄱ씨가 출원한 와이퍼와 같은 와이퍼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ㄴ 자동차회사는 이 와이퍼를 해외에 판매해 ㄱ 씨는 해외 업체에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에 ㄴ 자동차회사는 ㄱ씨가 과거 회사에서 일할 때 직무와 관련해서 발명한 것이므로 통상실시권(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는 권리)은 회사에 있다며 ㄱ씨가 해외 업체에 경고장을 보낸 내용에 대해 반론하며 소송을 걸게 됩니다.
1심과 2심에서는 ㄱ 씨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외국에서 특허권을 등록한 것 또한 회사가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까지 넘어간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ㄱ 씨는 외국에 등록한 실용신안권과 특허권은 등록이 성립된 나라에서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할이 있다며 외국에서 진행되어야 할 실용신안권 등에 대한 소송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ㄱ 씨가 발명한 물품에 대해 외국에서 특허권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으로 인해 특허의 통상실시권은 회사에게 있다고 보는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며 발명을 한 물품에 대한 통상실시권은 근로계약과 고용관계를 기초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ㄴ 회사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실용신안권의 소송 사례에는 특허권과 통상실시권의 권리가 누구냐를 밝히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관련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