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름짓기 상표등록 문제없게 하기

회사이름짓기 상표등록 문제없게 하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회사이름짓기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나타내고 실체가 구체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바로 회사이름이기 때문에 그 특성이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이름짓기를 고민하다가 잘못되었을 때 사업자체와 다른 방향으로 왜곡될 수도 있어 유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회사이름짓기를 고민하며 어떤 회사명을 사용해야 하냐는 문제와 함께 상표등록 등 법적인 문제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이름짓기의 경우 더더욱 복잡하고 신중한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회사이름짓기 등 관련 상표등록 판례로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유명한 고기집은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한지 50년이 넘었습니다. 또한 여러 TV프로그램 등 각종 방송매체에 맛집으로 계속해서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고깃집은 문을 연 이후에 50년 넘게 사용되던 회사명이였고 식당 건물 벽에 붙여진 간판에는 A고깃집이라는 상표와 함께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A고깃집의 대표적인 메뉴의 경우 두꺼운 고기에 칼집을 내서 굽는 구이와 양념구이 등이었고 고기를 굽는 철판이 독특한 모양을 하여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리를 가운데 동그랗게 파인 부분에 넣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ㄱ씨의 경우 서울에서 같은 A고깃집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대표 메뉴가 똑같았고 이후 사리 면을 철판 가운데에 끓여서 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A고깃집 측은 당사의 상호와 서비스 방식의 경우 결합하여 제공하고 있고 간판은 독립적인 영업표지를 이루고 있고 국내에 이미 공식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ㄱ 씨가 이러한 A고깃집의 영업표지를 베꼈고 해당 고깃집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두 식당을 헷갈릴 수 있고 마치 A고깃집의 다른 지점인 것처럼 영업을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A고깃집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내 널리 인식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근거로 해당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전국, 일정범위 등에서 수요자들이 이를 보고 특정 영업자체를 다른 영업과 차별해서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구체적이게 상표 자체가 소비자간에 명백하게 인식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에 따라 입증이 되어야 한다고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해당 상표 자체가 지리적인 명칭이 들어가있고 상품의 성질을 표기하고 있는 고기 이름으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꾸미는 말이 결합된 상표로 식별력이 강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30년 전에 A라는 상포가 들어가 있는 고깃집 상표가 등록된 적이 있고 현재 A고깃집 식당 주변에 비슷한 이름을 한 식당도 영업 중이기 때문에 50년 넘게 독점하여 해당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식별력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인정하기가 힘들다고 지적 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고기를 구운 뒤에 사리를 제공하면서 둥근 부분에 넣어 주는 것은 다른 고깃집에서도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별력을 높인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상당하게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여러 A고깃집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식당의 유명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이러한 부분이 객관적인 지표라고 보거나 다른 외식업체 매출과 비교 없이 영업표지 주지성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인 A고깃집 서비스 방식에서 제공하고 있는 불판 모양이 물론, 다른 고깃집에서 사용하는 불판과 다르고 소비자가 리뷰한 글을 보면 이러한 불판 특징이나 사리면 등이 특이하다고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고깃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불판과 크게 다른 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