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권리 침해 재판부 판결은?

상표법위반 권리 침해 재판부 판결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볼 때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형사 재판까지도 갈 수 있는 큰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라 보호되게 되는데, 상표법위반 특히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단순 민사적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의 여지까지 있다는 점을 인지해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이러한 사안을 대처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해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즉 상표법위반의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권리 침해에 대한 사안이 있는지 민사적으로 사건을 대처해야 하는지 혹은 형사적인 부분까지 대처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또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신의 사안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더욱 수월한 사건 전개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상표법위반 사안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보면 ㄱ 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광고대행업체 운영자와 직원 등과 2달간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18대 등을 이용하여 소위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특정 키워드와 웹사이트 주소 등을 입력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즉 불특정 이용자들이 키워드를 입력하여 홍보 글이 게시된 블로그 등을 클릭하여 방문한 것처럼 아이피 주소를 변경하면서 무려 60만 회 정도로 방문한 것으로 꾸몄다가 이것이 들통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또한 ㄱ 씨는 특정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및 반바지 등을 소지하며 그러한 유사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3천여 점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 사안으로 인해서 ㄱ 씨는 법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와 함께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ㄱ 씨 등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정보나 부정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했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검색이나 방문자 횟수 등에 따라 통합검색 결과 순위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해당 포털 사이트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함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상표법위반 사안인 상표권 침해 행위는 일반적으로 위조 상품의 품질이 정품에 비해 조악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등록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ㄱ 씨는 이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ㄱ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상표법위반 사항이 꼭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단독 사건으로 벌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