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기술침해 손해입으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면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이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상표권분쟁이나 혹은 부정경쟁행위 방지, 심지어 특허 도용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만큼 꼼꼼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현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필요 할 수 있는 사건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을 뽑으라면 바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련된 법률, 일명 부정경쟁방지법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법은 과거에는 다소 단순한 편이었지만, 기술의 발전과 시장 변화 등에 발맞추어서 계속해서 항목 등이 추가되고 있는 법률이라 그에 맞는 보다 고등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ㄱ업체와 그 곳에서 퇴직한 제빵사 간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 자신이 재직한 ㄱ업체와 유사한 간판과 인테리어를 사용한 제빵사에게 배상 책임을 내린 판결을 통해 이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 업체, 그리고 그 곳에서 재직하던 제빵사 ㄴ씨 간에 벌어진 이 사건은, ㄱ업체가 먼저 크게 히트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 등을 바탕으로 하여 ㄱ사는 히트 업체로 등극했고, 이후 ㄴ씨가 ㄱ사를 퇴사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ㄴ씨는 ㄱ사의 인테리어와 사업 노하우 등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도심에 다른 ㄱ업체와 비슷한 업종으로 개업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사 측에서는 1억원 가량을 투자해 준비한 자신의 아이디어 등을 도용당 했다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판에서 1심과 2심 모두 ㄱ사의 가게 인테리어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된 성과물' 에 포함이 되는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만일 이에 포함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보았다면, 결과적으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를 법원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ㄱ사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이와 같은 논리로 재판을 냈는데, 1심에서는 손해배상액 1억원을 판결했고, 2심에서는 절반을 감경하여 해당 손해배상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결과적으로 ㄱ사는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재판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소위 '트레이드 드레스' 의 보호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소위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적인 외형 내지 이미지를 의미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개념에 속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나온 사례처럼 가게 인테리어, 그리고 특별한 간판 등도 포함됩니다.
즉 과거에는 이러한 개념은 지식재산권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했었지만, 지금은 이것 또한 법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개념이 되었으므로 관련된 법적 분쟁을 앞둔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 뿐만이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재판은 굉장히 많고 그만큼 적용되는 법 또한 광범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법조인이 아닌 개인이 모두 그에 맞춰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에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해결해 나간다면 보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