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재산권 분쟁이 일어나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알아보아요
정보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은 지적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특허 등과 관련하여 주로 규모가 큰 기업 간의 법적 분쟁에서나 주목이 되는 권리였으나, 현시대에 들어서면서 스마트폰의 보급, 1인 미디어의 발달 등과 함께 정보재산권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쟁점이 되는 재산권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정보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는 모습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정보재산권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모바일 게임에 대하여 게임업체 간에 정보재산권 및 저작권을 쟁점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게임 제작업체 A사는 C라는 이름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여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게임 C는 같은 모양의 타일을 직선으로 정렬하면 정렬된 타일들이 사라지며 점수를 얻는 방식의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또 다른 게임 업체인 B사는 모바일 게임 D를 출시하였는데 이것이 이전에 A사에 의해 출시된 게임 C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일을 정렬하여 점수를 얻는 방식뿐만 아니라 게임의 디자인 등 또한 게임 C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A사는 B사가 자신들이 만든 게임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B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사는 B사가 게임 규칙의 조합, 신규 규칙을 소개하는 단계, 게임의 시각적 디자인 등을 모방하였으며 이것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창작물에 대한 표절행위이기 때문에 B사에 의하여 게임 C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사가 게임 D를 출시하는데 있어 A사의 게임 C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에 의하면, 게임 C의 게임 규칙부분은 저작권법 상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게임 내 구체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두 게임의 표현방식과 진행방식에 대한 유사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B사의 게임 D 출시가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B사로 하여금 게임 D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A사에게 손해 배상할 것을 명했습니다.
반면 2심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게임 규칙부분 등은 정보재산권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B사가 A사의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그 방식이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더라도 정보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면 그 모방이 가능하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원고인 A사의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사가 개발한 게임 C가 창작성을 지니고 있으며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게임 C는 A사의 경험과 지식 등이 게임 내 여러 구성 요소에 축적되어 있으며, 때문에 각 구성 요소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사만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게임의 전체적인 구성이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개별 구성요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에서도 A사만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게임 C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B사의 게임 D가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 및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게임 C를 그대로 모방했다고 재판부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사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A사의 게임을 표절하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렇게 정보재산권과 관련한 판례로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를 침해 당했을 경우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정황과 다양한 조건들이 고려하여 법률적 조건이 어떻게 되는 지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한다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여러가지 판례와 법률조항을 해석하여, 대응전략을 철저하게 꾸릴 수 있습니다. 개인 혼자서 이러한 준비나 전략은 힘들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