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유출 혐의 인정되는 경우
시대가 발전하는 만큼 기술의 진보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들을 내놓는 기업들도 늘어나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한 것들이 주요 사업이 되거나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기업 내부에서 공유되는 정보들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이유도 이와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기업정보유출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기업은 핸드폰을 판매하는 기업인데, K기업에서 나오는 핸드폰은 특이하게도 화면의 모서리가 구부러지는 형태로 디자인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면의 모서리가 구부러지는 디자인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만의 기술이 필요했는데요. K기업은 해당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서른여덟 명의 기술자를 동원하였고, 천오백억 원 상당의 연구비가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데 쓰였는데요.
이에 K기업은 AA기업에 관련 설비 24대 가량을 제작 요청하면서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넘겼고, AA기업의 대표 A씨 등 3명은 K기업으로부터 받은 해당 기술과 관련된 설비 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의 자료를 자신들이 설립한 다른 B기업으로 빼돌렸습니다.
이 후 AA기업의 대표 A씨 등 3명은 그 기술 중에 일부를 중국에 있는 회사 두 곳에 150억 원이 넘는 돈을 받고 기업정보유출을 가했는데요. 이처럼 구부러진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핵심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A씨 일당은 결국 붙잡혔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 일당이 넘긴 기술로 다른 중국 업체들이 K기업이 오랜 기간 겪어야 했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면서 A씨 등이 범죄로 얻게 된 수익금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기업정보유출 관련 다른 사례도 보겠습니다. C금융에서 전략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D씨는 대외비밀인 이사회 자료 등을 외국계 주주총회 분석기관에 넘겨 정보유출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C금융회사에서 취하고자 하는 전략적 행동의 결론이 들어있는 자료로 해당 기업정보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D씨에게 벌금 약 300만원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역시 이 판정을 확정지었습니다. 법원은 금융지주회사법을 보면, 회사에서 일하는 임직원이나 전 임직원 들은 업무상에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에 대해서 타인에게 발설하거나 업무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D씨는 이에 해당하는 기업정보유출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공개되지 않은 정보나 자료라 함은 이것들이 법에 따라 공고나 공시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뜻하는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언급된 해당 정보는 언론 보도에 이용된 내용과 유사하거나 혹은 기본적으로 해설서에 기재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며, C금융에서 경영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 이런 사안이 반영된 구체적 결론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에서 볼 때 누설행위에 해당하는 기업정보유출 혐의가 인정되어 D씨는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정보유출 사건은 관련된 법의 용어를 제대로 해석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업의 정보유출이라 함은 요즘 시대에 다양한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사례들 마다 각자의 대처 방안이나 진행 과정이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또한 정보유출 사건의 경우 다른 것들과 결합되어진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법들에 해박하지 못한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하려 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상황을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