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변호사, 함께 알아보는 침해문제
SNS활동이 활발해지고 1인 미디어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이로 인한 저작권 문제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 받기 원하는 이들의 저작권침해 소송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저작권 문제들을 정망하여 8대 이슈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위와 2위가 역시 SNS와 개인방송으로 뽑혔는데 아무래도 콘텐츠의 주요 유통 채널로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저작권침해 문제에 대해 저작권변호사가 필요할수도 있는 부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A라는 상호의 무선, 모형제품 판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S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중국 등지에서 불법 제조된 복제 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B씨는 S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작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속 등장인물 캐릭터들을 S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고유의 블록완구 형식에 맞추어 개성적으로 재구성한 캐릭터 피규어 완구 ‘NNN' 등의 제품을 불법 복제한 총 1348개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A가게에 소지하였으며, 약 1년의 기간 동안 A가게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들을 이용하여 S회사의 블록 완구를 불법 복제한 총 2627개의 제품을 판매하여 합계 1억 원 상당 의 수입을 내었습니다.
법원은 B씨가 S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물건을 만들고 이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고,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배포를 목적으로 하여 소지하였다는 점, B씨의 범행으로 인해 S회사의 거래상 신용이 크게 훼손한 점, 불법 복제물을 제조하고 판매한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위법 행위도 1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B씨의 죄질이 불량하다지만 B씨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S회사가 B씨의 합의 시도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으나 합의를 하려 애쓰는 등 피해 회복 의지가 엿보이는 점,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 점,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B씨를 징역 10개월 및 벌금 천 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내리고, 이를 2년간 집행 유예 하였습니다.
B씨의 경우처럼 저작권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손해배상 역시 청구할 수 있는데요.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여 2차 제품을 생성하여 판매한 소상공인이나 구매자들이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만약 관련 문제에 연루될 경우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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